연구보고서
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입니다.
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작성
연구자 : 오치돈
등록일 : 2019-03-08
조회수 : 1,457
1) 연구의 배경 및 목적
● 건설기술자가 존중받고 사회풍토를 조성하고,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을 위하여
2018년 9월 ⸢건설기술진흥법⸥ 일부 개정(안)이 통과되었음.
● 개정(안)에는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·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
권리헌장으로 제정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●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
하는 의무를 담은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.
2) 주요 연구내용
● 국내 유사 권리헌장 사례 및 내용 조사·분석
● 권리헌장의 유형 및 형식 등 구성(안) 마련
●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주요 내용 및 근거
3) 기대효과
●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감소 기대
●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발점
●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와 권익향상 분위기 조성 가능
●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시작 기대
* 본 연구는 첨부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